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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다주택자 집중 규제 탓 / 비인기지역 가격 상승 부작용 /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떨어져 / 골고루 오른 참여정부와 달라

2005년 8·31부동산대책을 능가한 역대 최강 8·2대책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집값 정책이 참여정부 때와 달리 서울·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초양극화’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다주택자 때리기에 집중한 규제 탓에 시장 자금의 흐름이 바뀌어 과거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던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시장 논리를 외면한 특정 지역 집값 잡기 대책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8일 KB국민은행의 시계열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뒤 지난 7월까지 14개월 동안 전국의 아파트값이 2.1% 올랐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5배가 넘는 10.6%다. 이는 과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급등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크고 작은 17건의 대책을 쏟아낸 참여정부 임기 초반 14개월 사이 전국 9.9%, 서울 13.5%가 오른 것과 다른 양상이다. 참여정부 때는 전국의 아파트값이 골고루 올랐다면, 문재인정부 때는 서울만 오르고 다른 지방은 떨어진 ‘양극화’ 현상이 빚어졌다는 의미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8·2대책은 ‘강남 때리기’였는데 애꿎은 지방만 타격했다”며 “특정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은 지양하고 공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 논리에 부응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경고한 또 다른 규제는 지방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뿐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값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정부 14개월 동안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의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때 상승률의 최대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던 다른 주요 자치구는 폭등했다. 최근 들어선 이런 움직임이 더 확연해지고 있다. 예컨대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지난달 말 기준 은평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7월 초 0.12%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지역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데다, 인근 개발호재 지역 등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인식에 실수요자와 자금이 몰리는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이 부른 결과로 풀이된다.

나기천·김선영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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