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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221182401360

[진주시내버스 파업] "대책없는 진주시 버스행정이 사태 원인"

 

예견된 파업 되풀이..버스업체에 맞서는 게 대책
시내버스업체들과 연이은 소송전 패소..무리한 소송 남발

진주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이 한달을 넘어섰다. 시내버스 업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파업이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교통의 파업이 예고된 일이 수차례 이어졌지만, 그 때마다 진주시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대책없는 진주시의 버스행정이 근본원인 이라는 지적이다.

진주 삼성교통노조가 파업한달 째인 지난 21일 진주시청 앞에서 단체 삭발식을 열었다. (사진=삼성교통 노조 제공)
◇ 이번 파업은 예견된 일…버스업체에 맞서기만 한 진주시

재정지원금지원을 두고 시와 삼성교통 간의 갈등으로 인한 파업 예고는 1년 전부터 시작됐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갈등의 핵심이었다. 삼성교통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 내에서 최저시급을 맞춰 운영하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진주시는 지난해 1월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을 구성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자, 지난해 3월 진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강행하자, 삼성교통이 파업을 예고했다. 당시 삼성교통은 경상남도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버스노선 개편을 반대한 삼성교통 직원의 고공농성까지 벌어졌다.

이후에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진주시와 삼성교통의 갈등과 공방은 이어졌다.

삼성교통은 지난 해 7월 다시 파업을 예고했다. 8월 20일 오전 5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지만,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 내 인건비를 3%만 인상했기 때문이었다. 삼성교통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진주시가 우리를 파업의 길로 내몬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은 진주시의회의 중재로 파업 예고일 열흘을 앞두고 극적으로 유보됐다. 시의회는 표준운송원가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소급 지급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믿고 용역평가 과정에 시의회와 운수업체의 참여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치자는 제안을 권고했고 이를 노조 측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 연말과 연초 열린 표준운송원가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시와 삼성교통간은 더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삼성교통 노조는 지난 달 21일 파업을 실행에 옮겼다.

삼성교통의 파업이 예고된 일이 수차례 이어졌지만, 그 때마다 진주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얼마든지 파업까지 가지 않고 갈등을 해소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진주시는 이를 해결할 행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만 빚다 파업까지 갔고 한달이 넘도록 파업사태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주지역 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은 이에 대해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진주시의 잘못된 인건비 산정이다. 지난 1월 18일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진주시는 인건비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노동부 공무원의 지적조차 신뢰할 수 없다며 묵살해버렸다. 삼성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삼성교통 사정과 다를 바 없다는 진주시민버스의 주장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진주시의 행태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위법하고 편파적이며 일방적인 진주시 교통행정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고 이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진주시가 삼성교통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제공)
◇ 시내버스업체들과 연이은 소송전…패소 잇따라

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은지난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를 진주시에 증차 신고했다. 당시 진주시는 시내버스가 과다 운행 중이라 감차가 필요하고, 적자운행으로 인해 재정지원금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부산교통의 증차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교통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고, 진주시가 2008년과 2009년 모두 패소해 증차를 수리했다.

이에 경쟁 업체인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가 반발해 부산교통의 증차를 수리한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2013년 7월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서 진주시는 운행시간 인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진주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11대를 2013년 8월 담당 국장의 전결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교통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수 밖에 없었다.

2010년 취임한 이창희 전 시장은 직권으로 2013년 9월, 증차했던 11대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를 전격 취소시키고 증차 운행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하여 진주시의 직권 인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상남도는 증차분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는 적법하다며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했다. 이후 부산교통의 증차 운행이 지금까지 계속 이뤄진다.

여기에 다시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가 진주시를 피고로, 부산교통을 피고참고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7년 8월 대법원은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진주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배치되고, 공공복리에 반하게 증차 운행 중인 부산교통 시내버스를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사실상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이 확정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이 오기까지 무려 12년 동안 행정심판 3회, 법원 판결 9회 등 총 12회 판결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삼성교통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진주시가 시내버스체계 개편 과정에서 삼성교통의 재정지원금과 무료환승 지원금을 삭감한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버스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삼성교통 등 관내 4개 시내버스업체와 차량 감차와 표준 운송원가 적용 등이 포함된 시내버스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교통 측의 반대에 부딪힌다.

진주시는 삼성교통 측이 표준운송원가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삼성교통을 제외하고 지난해 3월 시내버스 부분개편을 시행하게 된다.

삼성교통 측은 뒤늦게 운송원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진주시는 이를 불참으로 보고, 삼성교통에 전체 재정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개편 참여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하고, 무료환승 지원금도 20%를 삭감했다.

삼성교통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3월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은 이 소송에서 "진주시장은 삼성교통 측이 교통개편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삼성교통 측은 진주시장이 제안한 운송원가 총액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을 통해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며, 진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잇단 패소로 행정기관의 공신력에 크게 금이 간 것도 문제지만, 진주시가 무리한 소송을 남발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업체에 질 수 밖에 없는 소송을 제기해 시간끌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삼성교통 노조는 "진주시와의 환승손실금 공방과정에서 시 관계자가 '소송해서 받아가라. 다만 소송하는데 2~3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진주시가 일단 삼성교통을 굴복시키기 위해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주시에 임차한 대체버스들이 삼성교통 노조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달리고 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 시내버스 노선개편도 시민 불만 폭주로 추가 개편하기로

진주시는 지난 2017년 6월 1일 기존의 100개 시내버스 노선을 83개로 통합·조정하고 시내버스 3사에서 11대를 감차하는 등 시내버스 전면 개편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 시는 노선을 개편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공무원들이 직접 버스에 탑승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는데 현실은 시민들의 기대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

진주참여연대의 시민 1628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설문조사 결과, 91%의 시민이 노선개편 후 배차간격에 불만족을 표시했고 81%가 운행소요시간에 불만을 드러냈다.

진주참여연대는 "시가 시민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번 노선개편에서 드러난 노선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재개편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진주시는 6개월 만인 12월 시내버스 노선을 2차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진주시 버스행정의 이같은 난맥상은 대부분 이창희 전 시장 시절 발생한 일이지만, 이번 삼성교통 파업사태에서 보여준 조규일 시정 역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반응이다.

민중당 하정우 진주시위원장은 "불법과 독선이 난무했던 진주시의 교통행정은 이창희 전 시장 때 가장 많이 드러났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조규일 시장 역시 여전히 이창희 시장의 교통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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